2025년 6월 전월세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종료, 과태료 소급, 신고 방법, 후기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종료최초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기간을 계속 연장해왔습니다.2022년 6월 1일 -> 2023년 6월 1일 -> 2024년 6월 1일 -> 2025년 6월 1일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왔으며2025년 4월 5일 기준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걸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전월세 신고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전월세 신고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전세나 월세 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이 정확한 전세, 월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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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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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인 제도 연장, 언제까지 계약해야 인정될까?

상생임대인 제도 연장2024년 7월 상생임대인 제도가 연장되었습니다.상생임대인 제도는 2024년 12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년 더 연장되어 2026년 12월까지 2년 연장되었습니다.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정책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말만하고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상생임대인 제도 연장은 국회를 통하지 않고 시행령만 개정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예전에 조정지역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관련 글을 올렸는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는 국회통과가 필요한 변경사항이었고 국회를 통과되지 못해 폐기되었습니다. 당시 취득세 중과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폐지될 것으로 상정하고 아파트 매도 계획을 세웠었는데 국회 통과가 되지 않은 것을 뒤늦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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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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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갱노노, 직방 집내놓기 후기

호갱노노 집내놓기부동산 어플인 호갱노노에 집 내놓기 기능이 생겼습니다.집 내놓기를 누르면 호갱노노 알림톡으로 매물 정보 수정을 위해 연락을 준다는 알림이 옵니다.어플이라서 당근 같이 매물을 제가 올리고 등록하면 바로 올라가는 방식인줄 알았는데 호갱노노는 제가 매물을 올리면 호갱노노 측에서 매도자에게 전화가 오고 집주인 여부, 주위 환경, 집의 장점과 단점, 원하는 가격, 하자 등을 물어보고 집 사진을 보내달라고 합니다.사진을 보낼 문자를 받아보니 사진은 꼭 가로로 보내달라고 하며 거실과 거실 전망사진을 필수적으로 첨부해달라고 해서 10장 정도 사진을 찍어 보냈습니다.문자를 보니 직방, 호갱노노 매물 담당자가 같음을 알 수 있습니다.호갱노노에 매물을 등록하면 직방에서도 같이 노출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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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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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주택가격, 대출한도, 소득, 자산, 전용면적 조건 정리

디딤돌 대출 신청 대상자, 대출방식디딤돌 대출이란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하여 무주택 서민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1. 대한민국 국민2. 민법상 성년 (만 19세 이상)3. 접수일 기준 세대주4.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는자5. CB 점수(NICE 신용점수) 350점 이상6. 본인, 배우자 합산 순자산 4.69억 이하 대출만기는 10년, 15년, 20년, 30년이 가능합니다.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 할 수 있습니다.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 분할상환 방식이 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 주의사항1. 주택가격 주의디딤돌 대출은 주택 가격 5억원 이하 구입시 적용가능합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하면 주택가격 6억원 이하 구입시 디딤돌 대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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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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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행정안전부에서 중과세 폐지 법안을 제시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내야 합니다.일시적 1가구 2주택 처분기한인 3년 기준 약 35%정도의 가산세가 붙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취득세1주택자의 취득세는 주택취득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2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 비조정대상지역은 1주택과 마찬가지로 주택취득가액에 따라 1~3%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종전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경우 원래는 8%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2년에서 3년으로 일괄 변경)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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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4.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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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 분리발주란?, 분리발주 예외사유 변경, 전기공사 하청 제한

전기공사 분리발주란? 전기공사 분리발주란 전기공사업체를 건설, 통신, 소방 업체와 분리해서 발주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기공사의 시공특수성과 전문성, 안전성을 확보하여 전기 시공 품질을 향상시키고 중소업체를 보호, 육성하기 위해 전기공사의 분리발주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분리발주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에 명문화되어있습니다. 제11조 (전기공사 및 시공책임형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1.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시공책임형 전기공사관리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등 다른 업종의 공사관리와 분리발주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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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1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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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분양 수영장이 이득일까요?

첨단 3지구 제일 풍경채 분양 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 힐스테이트에 이어서 제일풍경채가 9월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첨단 3지구의 전망과 미래, 교통은 지난 글에서 다루었으니 생략하고 이번 글에서는 첨단3지구 제일풍경채에 대해서만 다뤄보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 분양 - 실수요자 입장에서 장점, 단점 정리 첨단 3지구 분양 광주광역시에 새로운 택지지구인 첨단3지구가 6월 중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 곳이라서 첨단3지구를 실수요자 입장에서 살 pharmit3000.tistory.com 지난 첨단 3지구 힐스테이트는 A1블록이었습니다. 이번 첨단 3지구 제일풍경채는 A2, A5블록입니다. A2는 주소지가 장성 A5는 주소지가 광주로 분류됩니다. A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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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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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중외공원 특례사업, 중외공원 힐스테이트 장점, 단점 정리

광주광역시 중외공원 특례사업 (중외공원 힐스테이트) 이번에 살펴볼 공원일몰제 아파트는 광주광역시 북구 운암동 ~ 매곡동에 위치한 중외공원 힐스테이트입니다. 중외공원 특례사업이라고도 불리며 중외공원 특례사업은 총 세대수 2460세대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2년 12월 ~ 2023년 1월 사이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까지 이루어졌으며 착공신고 및 입주자 모집공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완공 예정일은 2026년 3월 1일입니다. 중외공원 힐스테이트 입지환경 중외공원 힐스테이트는 총 3개 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립광주박물관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구 쪽에서 중앙 쪽으로 들어간 입지로 운암동, 매곡동, 양산동이 교차하는 부분에 지어질 예정입니다. 시청 상무지구까지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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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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