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대출 - 같이 사는 부모님이 유주택이어도 만60세 이상이면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디딤돌 대출 조건 정리 디딤돌 대출의 조건 1.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대상이 아닙니다.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원은 디딤돌 대출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만 30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대출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이나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합니다. - 부모님이 만 60세가 넘었을 경우 부모님이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즉, 부모님과 자녀가 함께 주택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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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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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면적 제한 입법예고 취소, 농막을 주택으로 보는 조건

농막 면적제한 입법예고 2023년 5월부터 농립축산식품부는 농막의 불법 증축, 농막이 본래 용도와 다른 별장,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농막은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보관, 수확 농산물의 간이처리 시설, 농업 중 휴식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20m2이하의 시설로 주거는 불가능한 시설입니다. 하지만 농막을 세워두고 주말 별장으로 사용하거나 캠핑, 레저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있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이러한 농막의 용도외 사용을 단속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아래 3가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경우 농막을 주거시설로 판단합니다. 1. 농막으로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2.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벗어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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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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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2종 근린생활시설)은 양도소득세 주택수에 포함될까요?

상가주택, 2종 근린생활시설은 양도소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될까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A씨는 2층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1층은 식당으로 2층은 실제거주하는 주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상 용도는 2종 근린생활시설로 주택은 아닙니다. 또한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 시 상가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어 1가구 2주택일까요? 아파트를 1채만 보유하고 있으니 1가구 1주택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현재 1가구 2주택입니다. 공부상 용도에 관계없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면 주택으로 취급하며,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12억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특히 전입신고 등을 통해 2층에 거주한 것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사용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므로 조세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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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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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첨단 3지구 분양 - 실수요자 입장에서 장점, 단점 정리

첨단 3지구 분양 광주광역시에 새로운 택지지구인 첨단3지구가 6월 중 분양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노리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관심이 있는 곳이라서 첨단3지구를 실수요자 입장에서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첨단 3지구는 광주과학기술원 바로 위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번에 분양을 하는 곳은 아파트 부지인 A1입니다. A1은 현대 힐스테이트가 들어오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A2, A5는 원래 풍경채가 들어오기로 하였으나 연기되었습니다. 첨단 3지구의 총세대수는 7,776세대로 첨단 2지구 세대수인 7,694세대와 비슷한 규모입니다. 용지 구성을 보면 일반상업지구를 중심으로 하여 주거지역이 배치되어 있으며, 첨단2지구를 오른쪽으로 눕혀둔 듯한 모양입니다. 첨단 3지구의 미래는 전체적으로 첨단 2지구와 유사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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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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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전세 만료시 임대인 체크리스트 (관리비, 도시가스 요금, 출입문 카드키, 음식물 쓰레기카드, 생활하자)

전세 만료 시 임대인 체크리스트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전세계약 만료시점에 임대인이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둔 글입니다. 1. 관리비 납부 확인(전기, 수도는 관리비 포함) -> 세입자에게 관리비 납부 영수증 요청 or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확인 2. 도시가스 요금 납부 확인 -> 세입자에게 도시가스 요금 납부 영수증 요청 or 도시가스 공급자에게 확인 3. 출입문 카드키, 음식물쓰레기 카드 회수 4. 생활하자점검 5. 전세금,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 관리비납부, 도시가스요금, 하자점검, 각종 키 인수인계 후 반환 1. 아파트 관리비 납부 확인 /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아파트 관리비 납부 확인 전세입자가 이사 가기 전 아파트 관리비를 완납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기, 수도는 관리비에 포함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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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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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상가의 임차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임대인의 동의 필수?

임차권에 질권을 설정할 수 있을까요? 질권은 채권담보를 위하여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 소유의 일정한 재산을 점유하고 채무의 변제가 있을 때까지 이를 유치(留置)함으로써 그 변제를 간접적으로 강제 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질권은 동산질권과 권리질권으로 구분되는데, 임차보증금은 채권으로서 권리질권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부동산의 사용·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질권의 대상이 안됩니다. (민법 제345조 단서) 그러므로 임차권은 질권의 대상이 아니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장래에 지급될 차임과 임차물의 사용·수익시 발생하는 일체의 손해배상을 담보하기 위한 지명채권으로서 질권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할까요? 민법 제346조에 의하여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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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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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신고, 전세 임대차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 2023년 5월 말부터 과태료 부과됩니다.

전월세신고제도, 전세 임대차 신고제도 문재인 정권하에서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에 따르면 2021년 6월 1일 이후부터 체결되는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 제외), 변경, 해제)으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원래 2021년 6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6월 1일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연장되었고, 다시 한번 1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1일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번 2023년 5월 말까지 전월세신고제도 대상임에도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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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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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전월세 신고제도 계도기간 한번 더 연장될까? - 미신고시 과태료 100만원

임대차 3법과 전월세신고제도 지난 문재인 정부시절 임대차 3법에 의해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임대차신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당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제도는 2020년 7월 31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전월세 시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유예기간을 두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문재인에서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동시에 전월세신고제(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여 2023년 5월 말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표면적으로 든 이유는 일반국민의 부담완화, 지자체의 행정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 계도기간을 1년 연장했다는 내용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윤석열의 이전 정부 지우기 정책 중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2023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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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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