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전화해란 ? "제소전화해"란 민사분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기 전 화해를 원하는 당사자의 신청으로 지방법원 단독판사 앞에서 행해지는 화해를 말합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제소전 화해조서 말 그대로 소송을 하기 전에 화해한다는 뜻이며 특정 상황이 발생 시 그때 받는 판결을 미리 받아놓는 것이라 생각하면 편하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하면 임대인은 상가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가게를 비워달라고 할 수 있다. 원래는 임대료가 3개월분 밀리고 나서야 가게를 비워달라고 말할 수 있고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틸경우 명도소송을 통해 일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시간도 오래걸리고 (6개월이상) 돈도 들어가는 작업이다. 그런데 임대료가 3개월분 밀리면 가게를 비워야 한다는 제소..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영제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0. 12. 11. 발 의 자 : 하영제ㆍ서일준ㆍ박성민ㆍ최춘식ㆍ최승재ㆍ조명희ㆍ문진석ㆍ윤한홍ㆍ한무경ㆍ엄태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2019년 기준 공인중개사 자격증 보유자는 45만명인데, 이 중 약 10만 6천명(23.5%)만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개업하였고 소속공인중개사로 취업한 인원도 약 1만 4천명에 불과한 상황임. 이러한 공인중개사 시장의 포화상태를 고려할 때 선발시험을 상대평가제로 전환하여, 공인중개사의 수를 조정하여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전 3년간의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인원 및 개업공인중개사ㆍ소속공인중개사의 수 등을 고려하여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선발인원을 결정하도..
작년에 혹시나 하고 시작한 공인중개사 1차를 덜컥 붙어버려서 올해 2차까지 시험을 치루었다. 직장생활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없고 이런류의 자격 시험은 내용을 공부하고 문제를 풀기보다는 문제를 풀고 내용을 역으로 외우는 방식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바로 기출문제집부터 사서 문제풀이를 시작하였다. 작년에는 용어 뜻도 몰라서 계속 네이버나 다음에 용어검색, 판례검색을 하느라 문제풀이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올해는 용어도 대부분 알고 작년에 해봤던 내용이라 훨씬 간단하게 준비하였다. 작년 첫 시험을 치룰당시 1차와 2차를 동시에 준비하였고 준비기간은 8월 9월 10월 3개월간 준비하였다. 구매한 책은 무크랜드 공인중개사 기출문제 1차 2차 각각 1권씩 각각 4번정도 풀어보고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1회차는 ..
14 대토권은 특정 토지/건물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특정되어지지 않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권리이므로 특정되어지지 않아 중개대상물이 아님 16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 18 무자격자 1/1 (형사처벌대상) 무등록중개업 3/3 18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20 연수교육 안받으면 500만 이하 과태료 28 자격증/등록증 대여 1/1 이중소속위반 1/1 31 사칭 1/1 사무소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
14 대토권은 특정 토지/건물이 아니므로 중개대상물이 아니다. 특정되어지지 않은 이주자 택지를 공급받을 권리이므로 특정되어지지 않아 중개대상물이 아님 18 무자격자 1/1 무등록중개업 3/3 20 연수교육 안받으면 500만 이하 과태료 28 자격증/등록증 대여 1/1 이중소속위반 1/1 31 사칭 1/1 사무소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부동산중개라는 문자 미사용 -> 100만 이하 과태료 38 법인인 공인중개사는 겸업으로 임대관리는 가능 / 임대업은 불가능 상가, 주택 분양대행 가능 / 토지 분양은 불가능 39 거짓된 언행으로 의뢰인의 판단 그르치게 한 경우 1/1 42 3개월 초과 휴업시 휴업신고 안하면 100만 이하 과태료 44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 개공, 의뢰인이 서명 또는 날인 50 중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