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아파트에 관하여

아파트 경기는 돌고 돌게 되는데요. 아파트 분양가에 한파가 몰아치게 되면 정부는 아파트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여러 세제상 지원을 주곤 합니다. 그중 하나가 특례 아파트인데요. 특례 아파트는 1998년 5월 22일에서 1999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2001년 5월 23일에서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에 분양계약으로 취득한 아파트를 말합니다. 이 특례 아파트는 완공 후 5년 이내에 매각하면 양도소득세를 완전히 면제해주고 5년이 지나서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5년 이후에 발생한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됩니다. (즉 분양 후 5년이 지난 시점의 아파트 가격을 취득가로 본다는 말) 단, 감면된 양도소득세의 20%는 농어촌 특별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양도소득세 혜택을 받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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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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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후 유리창 금, 균열,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난번 법무사에 이어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였습니다. https://pharmit3000.tistory.com/740 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 비용 미리 견적을 내서 비교해보세요. 공인중개사 소개 법무사를 믿 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 미리 견적 내보세요. 이번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때문에 기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바로 동일한 아파트를 호수만 다르게 하여 매수하였습니다 pharmit3000.tistory.com 저번 법무사 비용 때문에 한대 얻어맞은 기분이었는데요, 이번엔 매수한 집의 유리창이 찍혀있더라고요. 어디 구석진 곳의 유리창이면 그런가 보다 하겠는데 거실 한가운데 샷시 바로 위 유리창에 뭘로 찍었는지 금이 쭉쭉 잘 가있습니다. 인테리어 사장님이 인테리어 전에 사진을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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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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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 비용 미리 견적을 내서 비교해보세요. 공인중개사 소개 법무사를 믿지 마세요.

아파트 등기 법무사 수수료 미리 견적 내보세요. 이번에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혜택 때문에 기존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매도하고 바로 동일한 아파트를 호수만 다르게 하여 매수하였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파트 매수를 2회 진행한 경험이 있는데요. 모두 분양권 매수라서 이후 법무사 등기비용은 단체로 진행하여 법무사 비용이 비싸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파트 매수 시에도 법무사 비용은 전혀 신경쓰지 않고 있었죠 그래서 이번 구축 아파트를 매도하고 구축 아파트를 매수할때도 법무사 비용은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세부내역을 보니 수수료가 너무 과도하게 나왔더군요. 수수료가 79만4000원입니다. 거래대금 4억 3천만 기준으로 법무사 법정수수료는 47만 8000원이고 보통 법정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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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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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유형 정리 / 전세 계약시 등기부등본의 선순위권리보다 우선하는 두가지는 세금과 체불된 임금

1. 깡통전세 매매금액과 같거나 더 높은 금액에 전세계약을 하여 본인이 최우선 순위 권리자여도 경매 낙찰금이 본인의 전세금보다 적을 경우 발생합니다. 2. 전월세 이중계약 (실소유자 사칭) 집주인과 월세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이라고 사칭하여 다른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등기부등본을 뜯어보고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실 전세계약자의 주민등록증을 비교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증을 위조하는 경우는.. 답이 없음 되도록이면 부동산 중개사를 끼고 거래해야 중개사의 책임보험을 통해 어느정도 금액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개사의 책임보험 한도는 보통 1억을 설정하는데요 만약 본인의 보증금이 2억이고 2억을 모두 날린경우 1억까지만 배상받습니다. 또한 한 중개사가 여러건의 중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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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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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계산 전세보증금도 포함된다. 부모집에 자녀가 전입신고한 경우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제출 필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무상거주사실확인서 아는 분이 갑자기 자녀의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하소연을 하시더군요 최근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기존에는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보험료가 16만 원쯤 나오다가 최근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13만원이 나온다고 합니다. 연봉 5000만원 직장인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는 요양보험을 합하여 16만 정도인데요 소득이 있으니 16만 정도는 부담되지 않는 금액인데다가 원천징수하고 통장에 입금되니 돈을 낸다는 느낌이 별로 안들었는데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내는 13만원은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을 내시는건데 재산, 자동차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것이다. 자녀분 재산이 좀 있으신가 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자녀 명의로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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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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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6.21 부동산 대책, 정책정리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2년 거주요건 면제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완화 현재는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 시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채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상생임대인에 한하여 이를 면제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임대를 개시하는 시점에 기준시가 9억 이하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상생임대인 자격을 인정합니다. 상생임대인은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 갱신 계약 체결 임대인입니다. 앞으로 1주택자 전환계획이 있는 다주택자에게도 혜택을 주는데요 임대개시시점에 다주택자였지만 이후 1주택자 전환계획이 있으면 상생임대인으로 인정해줍니다. -> 가장 큰거 남기고 다 팔아라는 뜻 같네요 다주택자에게 차익 큰 거 하나는 비과세 해줄테니 지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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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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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증설, 전기승압 비용 임대인 임차인 누가 부담?

전기증설 한전과 계약한 전력량(계약전력)을 높이는 것입니다. 보통 두 가지 경로로 전기증설을 하게 됩니다. 1. 한전에서 고지서 통보 시 계약전력 초과로 전기증설을 해야한다고 이야기하거나 2. 사업 운영시 새로운 장비를 추가하면서 필요한 전력량이 늘어날 경우 전기증설을 신청 전기증설 방법 전기를 증설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사가 필요 없는 서류상 전기증설과 공사가 필요한 전기증설 두 가지입니다. 1. 서류상 전기증설 기존 설비가 증설하고자 하는 계약전력을 수용가능하다면 서류상 증설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 5kw 계약전력으로 되어있는데 한전 고지서에 전력량을 초과하여 전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통보를 받고 8kw로 증설한다고 가정하면 현재 계약전력은 5kw이지만 분전함(두꺼비집)에 메인 전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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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2. 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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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도시철도 2호선 정류장 위치, 역세권 기준

2호선 1단계 정거장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싶다면 지도에서 번호를 찾아서 아래 표에서 xxx정거장을 찾은 뒤 기점이나 종점의 주소를 지도에 입력하면된다. 반시계, 시계방향으로 돌때 각각 정류장의 위치가 기점기준, 종점기준으로 보인다. 또한 세부위치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구분 도면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신설 23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1정거장) 서구 치평동 1188-6도 서구 치평동 1186도 251 3,537 신설 24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2정거장) 서구 치평동 1182-3도 서구 치평동 1180-1도 258 3,727 신설 25 철도 (2호선) 도시철도 (203정거장) 서구 마륵동 164-3도 서구 마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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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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