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집매매시 절대로 있으면 안되는 등기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라고 쓰여있고 매매예약이라고 쓰여있습니다. 이는 매매가 완료되었지만 어떠한 사정에 의해 등기이전을 아직 하지 않고, 등기이전을 예약했다는 뜻입니다. 현재 등기부등본상 A앞으로 소유권이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B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걸어 두었다면, 명의자는 A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B인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A가 C에게 집을 매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부등본상 명의자가 C로 넘어가게 되지만 문제는 B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역시 같이 넘어가게 됩니다. 만약 B가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의 본등기를 실행한다면 C는 매매대금을 A에게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나 주..
취득세 과세표준 실거래가로 변경 기존에는 유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신고가격이 과세표준 금액이었지만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중 더 높은 금액) 2023년부터는 실거래가로 변경됩니다. 증여세 취득세의 과표가 시가인정액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가인정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 이내 기준일이 있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 시세이며, 취득세는 과표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결정합니다. 기존 과표가 공시가였는데 증여 취득세 과표가 시가인정액으로 바뀌면서 취득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가족간 증여 후 양도할 때 적용되던 이월과세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기존에는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5년이 지나면 증여한 금액이 취득가로 계산되어 양도차익을 줄일 수 있었는데, 이 기..
누구에게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줄 때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주는 경우가 있고 은행에 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전세금을 은행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인데 임대인이 실수로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돌려준 경우 세입자가 은행에 전세금을 순순히 돌려준다면 다행이지만, 세입자가 전세금을 주식이나 코인 투자 등으로 날려버린다면 은행은 전세대출금을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전세금을 임차인에게 돌려주고도 은행에 한번 더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전세금을 두배로 돌려줘야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전세금을 은행에게 돌려주고, 어떤 경우에 전세금을 세입자에게 직접 돌려줄까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중요한것은 질권설정이다. 질권이란 채권에 담보권을..
(종합)부동산PF 근황 메르임 2022.12.11 07:20:01 조회 13257 추천 181 부동산 PF 관련 위험이 현실화되는듯해서, 종합정리하는 식으로 업데이트해봄. 길고 딱딱한 글 주의바람. 1.아파트를 만드는 과정은 땅을 사는 것부터 시작을 함. 2. 부동산 시행사는 아파트를 올릴 땅을 사서 인허가를 받고, 건설사를 선정한 후, 공사비용을 마련하고, 분양을 한 후 아파트가 완공되면 이익을 가져가는 식으로 일을 진행함. 3. 따라서 시행사가 돈을 벌려면, 땅을 싸게 사고, 공사비와 이자를 조금만 지불한 뒤 비싼 분양가에 팔아야 하는 것임 4. 시행사 입장에서 처음 큰돈이 들어가는 단계는 지주들로부터 땅을 사는 단계임. 5. 시행사는 지주들로부터 계약금을 주고 땅을 사들이거나..
2022년 12월까지 저가양도가 유리하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며 아파트 가격이 많이 낮아졌는데요. 다주택자들 중 일부는 주택 매매를 선택하여 주택을 정리하기도 하지만 일부 다주택자들은 하락기를 이용하여 명의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여러 채의 주택을 자녀들을 세대분리시킨 후 자녀들 명의로 취득하여 명의 정리를 하는데요. 이렇게 명의를 정리하여 1가구 1주택 조건을 맞춘다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액을 12억까지 (종전 9억)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들어 2023년 5월 9일 이전까지 조정지역 내 다주택자들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인정해주고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20% 중과) 해주면서 부모 자식 간 저가 양도나 저가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득세 ..
광주광역시 북구 일곡동 도경프라자 도경프라자 광주 북구 우치로422번길 17 (삼각동 824-2) place.map.kakao.com 도경프라자는 상당히 오랜기간 폐건물 상태로 방치되다가 마무리공사, 창문 교체를 하고 분양에 나섰습니다. 공사시작시기가 2003년인데.. 완공은 2021년이니 완공까지 거의 20년 가까이 걸렸네요. 4, 5, 6층은 산후조리원으로 사용하면서 마더힐 의원이 들어와서 산후조리원에 들어와있는 기간동안 산모와 아이를 케어하겠다는 생각같습니다. 마더힐 산후조리원은 순천에서 이미 영업중에 있는데, 이번에 광주점을 오픈한다고 합니다. 진행은 좀 느린것 같습니다. 9월쯤부터 현수막이 걸려있던데 현재 11월인데 아직 인테리어 공사도 시작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무사히 상가 입점이 가능..
청년・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 - 낮은 분양가, 전용 장기저리 모기지 등 내집마련 쉬워져 - [1] 공공분양 50만호 공급 청년‧무주택서민 내집 마련 기회 확대 ▪ 분양물량 3배 이상 확대 ‘18~’22년 14.7만호 → ‘23~’27년 50만호 - 청년 특공 신설 청년층 ‘18~’22년 9.7만호 → ‘23~’27년 34만호 - 중장년층 공급 확대 ‘18~’22년 5만호 → ‘23~’27년 16만호 [2] 다양한 주거선택권 제공 개인별 여건에 따라 3가지 유형 선택 ▪ 나눔형 25만호 시세 70% 이하로 분양 받고, 향후 시세차익 70% 보장 ▪ 선택형 10만호 6년간 살아보고 분양 여부 자유롭게 선택 ▪ 일반형 15만호 시세 80% 수준 분양 [3] 획기적 내집마련 자금지..
건축물대장 용도변경, 표시변경 상가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 사용용도에 맞게 건축물대장 용도변경을 하거나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건축물대장 표시변경)을 하고 들어옵니다. 기존 공인중개사를 공부할 때는 상위군 시설로 움직이는 용도변경 허가만 어렵고 하위시설로 가는 용도변경 신고나 동등급에서 움직이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고 공부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우연히 실무를 접해볼 기회가 있었는데 용도변경 신고나 표시변경도 매우 어려운 작업입니다.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면 변경 전, 후의 평면도를 요구하며 평면도 요구 직후 바로 내화, 방화, 피난, 건축설비에 관한 점검이 들어옵니다. 문제는 2021년 7월 5일 국토교통부령 제868호로 일부개정된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