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종료
최초 2021년 6월 1일 도입된 전월세 신고제는 계도기간을 계속 연장해왔습니다.
2022년 6월 1일 -> 2023년 6월 1일 -> 2024년 6월 1일 -> 2025년 6월 1일로 계도기간을 연장해왔으며
2025년 4월 5일 기준 계도기간 연장에 대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이걸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이번 계도기간 연장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도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도는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입니다.
전세나 월세 가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공개하여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이 정확한 전세, 월세 시세를 알고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게 목적입니다.
임대인은 전월세 신고제도로 전세금이나 월세 등의 임대 소득이 노출되어 임대소득 과세를 우려했지만 당시 정부는 전월세 신고로 인해 신고된 내역은 과세자료로 활용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개인적인 예상으로 국세청이 공개된 자료를 활용하지 않을리가 없고 임대인에게 부과되는 임대소득은 자연스럽게 임차인에게 전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직 전월세 신고제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없어 임대인의 세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는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의무자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 의무자는 임대인, 임차인 공동 신고입니다.
하지만 전세, 월세 계약서 원본을 제출할 경우 임대인이나 임차인 일방의 제출로도 공동 신고 한것으로 간주합니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물건
전월세 신고제의 신고대상 물건은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물건입니다.
| 구분 | 조건 |
| 1 | 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 계약 |
| 2 |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도(군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물건 |
| 3 | 보증금 6천만원 or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
위반 시 과태료, 소급적용?
계도기간 내의 계약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과태료가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계도기간 이후의 계약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4만 ~ 100만원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2만 ~ 20만원으로 과태료를 낮추는 변경안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확정이 아닙니다.
정부정책은 항상 추진 중이라고 해서 믿지 말고 실제 정책이 국회를 통과했는지, 공표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예전 행정안전부에서 취득세 가산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안심하고 있다가 이 정책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을 모르고 크게 당할뻔한 적이 있습니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시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행정안전부에서 중과세 폐지 법안을 제시하였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현재 일시적 1가구 2주택자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된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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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제 신고 방법
전세, 월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합니다.
https://rtms.molit.go.kr/
rtms.molit.go.kr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첫 화면에서 주택임대차계약신고로 들어갑니다.
공인인증이나 간편인증을 요구하니 인증 후 다음 화면이 나타납니다.
신청인 작성에 본인의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모두 입력 후 신청인수정(저장)을 눌러줍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입력할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지, 휴대폰 번호입니다.
모두 임대차 계약서 양식에 있는 정보이므로 계약서를 보고 하나씩 써넣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정보를 넣어줍니다.
임대 목적물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소를 입력하면 나머지는 자동 입력됩니다.
신규계약, 갱신계약을 선택합니다.
신규계약은 해당 물건에 대하여 첫 계약을 의미하여 갱신 계약은 임차인이 계속하여 거주할 경우 선택합니다.
이전 계약을 조회하니 2023년에 신고한 내역이 나타납니다.
누르면 이전 보증금이 자동으로 입력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자동으로 입력되는건 없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작성란입니다.
저는 임대인, 임차인끼리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생략하였습니다.
이후 작성완료를 눌러줍니다.
임대차 신고내역과 임대인 정보, 임차인 정보를 확인합니다.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 계약내용 정보를 확인합니다.
이후 전자서명하기를 눌러줍니다.
오른쪽 아래 전자서명하기를 눌러줍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서명할 수 있습니다.
서명을 완료하면 서명 완료 날짜와 시간이 나타납니다.
신고가 완료되었으며 담당 공무원의 확인이 끝나면 전월세신고가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