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공무원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징계대상이 됩니다.
| 행위 | 대상 | 징계 |
| 1회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8미만 | 정직 - 감봉 |
| 혈중알코올농도 0.08이상 0.2미만 | 강등 - 정직 | |
|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 | 해임 - 정직 | |
| 음주측정거부 | 해임 - 정직 | |
| 2회 음주운전 | 파면 - 강등 | |
| 3회 음주운전 | 파면 - 해임 | |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상태에서 운전 | 강등 - 정직 | |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 상태에서 음주운전 | 파면 - 강등 | |
| 음주운전 사고로 물적, 인적 피해발생 | 해임 - 정직 | |
| 음주운전 사망사고 | 파면 - 해임 | |
| 음주운전 뺑소니 물적피해 | 해임 - 정직 | |
| 음주운전 뺑소니 인적피해 | 파면 - 해임 | |
| 면허 취소 | 운전업무 공무원 | 파면 - 해임 |
| 면허 정지 | 운전업무 공무원 | 해임 - 정직 |
공무원 징계 수위와 징계 종류
공무원 징계강도는 파면 - 해임 - 강등 - 정직 - 감봉 - 견책 순입니다.
견책이나 감봉은 경징계
정직, 강등, 해임, 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됩니다.
| 종 류 | 기 간 | 처분 | 비 고 | ||
| 경징계 | 견책 | - | 6월 승진제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 제외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견책 처분시 정근수당 미지급 |
3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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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봉 | 1~3월 | 감봉처분기간 + 12월 승진제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 제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 처분기간 중 보수의 1/3감액 처분기간 중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1/3감액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감봉 처분시 정근수당 미지급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관리업무수당은 전액받음 |
5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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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징계 | 정직 | 1~3월 | 처분기간에 신분은 보유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정직처분기간 + 18개월 승진제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 제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 처분기간 중 보수 전액감액 처분기간 중 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2/3감액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정직 처분시 정근수당 미지급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받음 |
7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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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등 | 3월 | 1계급 내림 + 정직기간 3월 처분기간 신분은 보유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함 처분기간 + 18개월 승진제한, 승진 소요 최저연수 제외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는 3개월 추가 처분기간 중 보수 전액감액 처분기간 중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 보조수당, 주택수당 2/3감액 대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 대우공무원 수당 전액 미지급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중 강등 처분시 정근수당 미지급 특수근무지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업무대행수당, 군법무관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받음 추석, 설날 기준 정직중이면 명절휴가비 미지급 연가보상비는 정직일수를 연가일수에서 공제 후 지급 |
9년 경과 후 승급제한 기간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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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 | - | 공무원신분에서 제외, 3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수당)은 전액지급 여기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을 말함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유용으로 해임 시 재직 기간이 5년 이상은 퇴직급여(수당) 1/4감액, 5년 미만은 1/8감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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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면 | - |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 공무원신분에서 제외, 5년간 공직재임용 제한 퇴직급여(수당) 50% 감액 (재직기간 5년 미만은 1/4감액) 여기서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을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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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연금을 바라보고 다니는 직업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파면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최대 파면까지 가능한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술을 먹었다면 절대로 운전석에 앉지 않도록 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