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차를 매수하면 의무적으로 자동차 공채를 매입해야 하고 보통은 공채를 바로 매도하여 현금화합니다.
이때 할인율이 적용되어 공채구입비용보다 낮은 가격에 공채를 매도하게 됩니다.
자동차 견적서에는 이 차액을 공채구입비용, 할인액으로 표시합니다.
자동차 공채, 채권이란?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19조, 도시철도법 제21조에 의해서
지역개발채권이나 도시철도채권을 매입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각 지역별 시도조례로 요율과 금리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역개발채권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기금 재원으로 조성하여 도로건설과 유지보수, 상하수도, 주택개발사업에 사용합니다.
도시철도채권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특별회계 재원으로 조성하여 지하철 공사 및 유지보수 사업에 활용합니다.
자동차 구매 시 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데, 대부분은 딜러가 알아서 채권을 즉시 매도 해서 돈을 돌려줍니다.
이때 채권을 즉시 매도하면 할인율이 적용되어서 손해가 약간 발생합니다.
이때 발생하는 손해를 공채구입비용, 공채할인액이라고 합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등록비용 계산기에서 공채할인율 조회방법
매입 채권의 매입율과 할인율은 지자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매수/매도 시점에 따라서 또 바뀌게 됩니다.
아래의 신차 등록비용 계산기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신차등록비용 계산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홈페이지에서 제공합니다.
정확한 등록비용은 매일 바뀌게 되므로 자동차 딜러는 보통 아래 계산기에서 산출한 금액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을 미리 받고 차액분은 다시 돌려줍니다.
신차등록비용 계산기 (취득세, 공채매입, 공채할인, 매입율, 할인율 조회가능)
신차 등록비용 : 자동차365
www.car365.go.kr
예를 들어 위의 신차등록비용 계산기에 부가세 10%를 포함한 차량가격을 8000만원을 입력하고
거주지역을 서울로 입력해보겠습니다.
용도는 승용차 2000cc 이상 기준입니다.
그러면 계산결과가 다음과 같이 나오게 됩니다.
차량가격 8000만원에 대한 취득세는 약 509만원이며 공채매입액은 1450만원정도 입니다.
공채를 즉시 매도하면 할인율은 10.8%가 적용되어서 약 157만원의 차액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공채할인은 지역별로 바뀌게 되는데,
자동차 가격이 비싼 경우 공채할인 금액을 아끼기 위해서 불법 위장전입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구입할 때 딜러가 대부분 공채할인액을 대신 납부하는데, 보통 할인액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갑니다.
이유는 공채 할인액이 매일 바뀌는데 부족한 금액을 고객에게 추가로 달라고 하는 것보다 남은 돈을 돌려주는게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끔 딜러가 차액분을 차주에게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챙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상사를 막기 위해선 영업사원에게 취등록세/공채할인/기타 등록비용의 영수증을 달라고 한 다음
내가 지불한 금액과 영수증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부터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 등록 채권 매입 면제
2023년부터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서민층의 부담경감을 위해 1,600cc 미만 비영업용 승용차의 신규, 이전 등록 시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은 1000cc ~ 1600 cc 미만 자동차의 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고 있었으며,
부산, 대구, 제주, 창원은 한시적으로 면제 중이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1600cc 미만 모든 자동차의 채권매입의무가 전국에서 면제됩니다.
내년부터 1,600cc 미만 자동차 구입 시 채권 의무매입 면제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www.mois.go.kr
자동차 365의 채권 할인율 계산기에는 이 내용이 아직 반영이 안되어서
서울에서 1600cc 미만 자동차를 구매하면 공채할인금액이 0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2022년에도 채권매입의무가 면제되던 인천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결과가 나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차량가격은 8000만원이며 거주지역은 인천, 승용차 1600cc 미만으로 선택하였습니다.
차량가액이 8000만원이지만 공채할인은 cc기준이기 때문에 1600cc 미만을 선택하였더니 공채할인이 0원입니다.
이렇게 1600cc 미만의 차를 구입하면 공채할인액이 0원이므로 2023년부터는 신차를 구매하는데 부담이 줄어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