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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준공 30년, 안전진단 면제 추진"…세입자 입주권도 거론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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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5일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절차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재건축 연한 30년을 채워도 안전진단 종합판정을 통과하지 못하면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특히 평가항목별 가중치 가운데 구조 안전성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신속한 재건축 진행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과적으로 거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빠른 공급 확대도 발목 잡는 주범"이라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당초 구조 안전성 비중 하향 등을 발표했지만, 조속한 주택 공급과 원활한 주거 정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또 "국민의 내 집 마련을 국가 차원에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정책 금융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면서 "생애 최초 구입자는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용적률 향상으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서는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드리겠다"며 "집주인은 용적률이 늘어 분양수입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우선 입주권을 통해 주거 안정을 보장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앞서 서울 재개발·재건축 용적률을 500%로 상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는 "세입자에 대한 우선 입주권 부여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실시한 적 없는 대단히 의미 있는 대책"이라며 "용적률 향상 등을 통해 들어설 아파트들은 지역주민들의 거부감이 큰 임대주택이 아니라, 최고급 브랜드가 짓는 우수한 품질의 분양형 아파트"라고 부연했다.
송 대표는 또 이직이나 상속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와 '세컨드 하우스' 개념의 고향집과 농어촌 주택, 협동조합형 사회주택 등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의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을 밝혔다.
위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자
1. 30년 이상 아파트 안전진단 면제
30년 이상 아파트들의 안전진단이 면제되면서 재건축 기대감 때문에 구축 아파트의 상승이 예상된다.
30년 이상 구축아파트들이 일제히 가격이 상승하면 28~29년차들은 가만히 있겠나?
1~2년뒤면 어차피 안전진단 면제로 재건축 진행이 들어가게 될테니 28~29년차도 상승한다.
2. 생애 최초 구입자는 LTV 90%까지 인정
LTV 90%는 사기 정책이라고 보면 된다.
어차피 DSR 40% 규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LTV가 몇이든 의미가 없다.
DSR 규제와 LTV 규제가 동시에 풀려야 진짜 대출 완화인 것이다.
LTV만 90%로 완화하겠다라는 발표는 아무것도 안하겠다는 말이랑 같다.
3. 세입자 우선입주권 부여
민주당식 정책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 정책이다.
민주당은 세입자들에게 입주권을 부여하면 세입자들이 입주권을 얻어 새로운 집에서 살것이라는 1차원적인 생각을 하나본데...
현실은 이 정책이 시행되면 바로 집주인들은 모두 전세, 월세 막론하고 세입자를 전부 내보낸다.
생각을 해보자 강남에 있는 은마아파트의 집주인과 세입자가 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에게 입주권을 준다??
그렇다면 집주인이 가만히 있을것 같나?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을 세입자로 넣는다.
혹은 월세나 전세입주에 권리금이 붙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이미 기존의 재개발만 봐도 지분쪼개기 등 입주권을 하나라도 더 얻으려고 난리인데 집주인은 절대로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넘기지 않는다.
때문에 세입자는 집에서 쫓겨 나가게 된다.
즉 월세, 전세의 공급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고 이는 주택공급의 부족으로 이어지며 전체적인 주택가격 상승을 불러올 것이다.
4. 용적률 500%로 상향
누가되던지 용적률 500%는 될것같다.
용적률 500% 아파트가 어떤 아파트인지는 수원 정자동 화서역파크푸르지오를 보면 엿볼 수 있다.
정자동 화서역파크푸르지오는 용적률 499%로 초고층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구조인데
저층부는 365일 아에 햇빛이 들지 않을 정도라고 함
이 정책이 그나마 좀 봐줄만한데 주택공급을 많이 늘려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듯함
단점은
1. 공공임대 비율이 높아서 소셜믹싱을 시도하는 아파트라서 전체적인 이미지가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2. 나중에 재건축이 사실상 불가능
3. 저층부 채광문제
4. 1가구당 건축비 상승으로 전체적인 분양가 상승
정도가 있겠다.
하지만 아파트 가격은 용적률 500%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해야 떨어질 것임
더군다나 고층아파트가 짓는 기간이 짧을리가?
적어도 2.5년~3년 이상은 걸린다고 본다.
때문에 위의 4가지 정책 발표, 시행 후 2~3년간은 여전히 상승세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본다.
금융위기 같은 외부충격만 없다면 2022년 역시 무난한 상승장이 예상되는데
미국이나 러시아, 중국발 외부충격이 올것 같은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