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완화적 재정정책
최근 대한민국은 완화적 재정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완화적 재정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경제를 회복시키고 주가지수를 올리는 등 만병통치약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완화적 재정정책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며 그 단점 또한 명확하므로 단점을 알고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완화적 재정정책은 다음 몇가지 문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1. 공공 부채 증가, 재정 건전성 악화
완화적 재정정책은 정부가 민간에 돈을 공급하는 것으로 공공 부채가 증가합니다.
정부 지출 확대, 감세 등은 정부의 적자를 발생시킵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세금을 추가로 걷지 않고 지출을 늘리려면 국채를 발행하여 돈을 빌려야 합니다.
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시중 국채 공급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국채 금리가 상승하게 됩니다.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금리가 높아지면 정부보다 더 낮은 신용도로 채권을 발행하는 민간 및 기업은 더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민간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대한민국 국가채무 현황을 살펴보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중입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2012년 30.8%였던 국가 채무비율이 2021년 46.7%, 2023년에는 50.4%로 50%를 넘어섰습니다.
| 연도 |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 | 국가채무 규모 (조원) |
| 2012 | 30.8 | - |
| 2021 | 46.7 | - |
| 2022 | 49.4 | 1,067.40 |
| 2023 | 50.4 (개편 후 46.9) | 1,144.90 |
| 2024 | 47.4 (전망) | 1,195.80 |
| 2025 | - (전망) | 1,277.00 |
| 2026 | - (전망) | 1,353.90 |
| 2027 | - (전망) | 1,432.50 |
| 2028 | 50.5 (전망) | - |
| 2033 | - (전망) | 2,087.50 |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국가 채무는 꾸준히 증가중입니다.
미국, 일본 등 기축통화국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지만 한국은 비기축통화국입니다.
기축통화국은 자국 통화와 국채가 국제적으로 선호되는 안전자산이므로 전세계적인 수요가 있습니다.
기축통화국은 GDP 대비 부채비율을 높게 유지하여도 시장의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은 전세계적인 국채 수요가 부족하므로 부채가 증가하였을 때 국채금리 상승이 더 급격히 발생하며 국가 신뢰도 하락 위험에 노출되기 더 쉬운 구조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비기축통화국의 적정 국가채무비율을 37.9~38.7%로 분석하며 이는 기축통화국 대비 1/3 수준입니다.
2. 인플레이션 유발 위험
확장적 재정정책은 총 수요를 증가시켜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위험이 있습니다.
경제가 완전고용에 근접했을 때 공급이 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면 상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하여 구매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출 증가로 총 수요가 높아지면 생산자들은 단기적으로 생산량을 높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량을 높이기보다 상품 가격을 올려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실물적 제약(Constraint of real resources)에 있습니다.
경제의 생산능력 이상으로 수요를 확대하는 재정적자는 생산 증가 없이 물가 상승만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초인플레이션 사례(독일, 짐바브웨, 남미 국가)는 대량 생산시설 파괴, 생산물 공급의 급격한 감소와 같은 실물적 제약이 선행되었을 때 이를 능가하는 재정적자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론적으로 무한한 통화 발생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지출의 한계는 금융적 지급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실물자원의 가용성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단기적으로는 확장적 재정정책이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고 인플레이션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은 장기적으로 실질적인 생산량 증가에는 한계가 있으며, 물가 상승만을 유발할 뿐입니다.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 당시 각국 정부가 총 수요 확대를 위한 재정정책을 계속 사용했으나, 그 결과 인플레이션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위축된 소비와 투자는 재정정책을 사용하여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재정정책은 경기 회복을 이끌지 못하고 인플레이션만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3. 구축효과
구축 효과는 정부의 재정 지출 증가가 민간 부문의 투자, 소비를 감소시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국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조달하면 채권 시장에서 자금 수요가 증가합니다.
이는 채권 가격을 하락시키고 이자율을 상승시킵니다.
이자율이 상승하면 기업의 투자비용이 증가하고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어 민간 투자가 감소합니다.
시장에서 안전한 국채를 선호하기 시작하면 시중 자금의 유동성이 감소하고 그 결과 금융기관들이 자금을 빌려주기 위한 이자율을 높입니다.
정부의 차입은 자본에 대한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 금융기관의 위험 선호도를 낮추고 잠재적으로 더 혁신적이고 성장 지향적인 민간 기업으로의 유동성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구축 효과가 발생하면 정부 재정정책 효과가 상쇄되어 전체적인 경제 성장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4. 정책 효과의 단기성 및 지속성 문제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는 길게 이어지지 못한다는 한계를 가집니다.
재정 정책은 소비와 기업 투자 등 실물 경제에 직접 돈을 투입하여 단기적인 경제 성장률을 높이는 효과는 확실하지만 이러한 효과는 일시적입니다.
재정정책을 처음으로 주장했던 케인스도 장기에는 우리 모두 죽는다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국가 부채를 늘려가며 정부 지출을 계속 확대할 경우 재정 중독으로 인한 숙취 현상(hangover)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 중독은 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 압력 상승으로 이어져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빚의 복수(Revenge of Debt)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에 대한 의존이 지속되면 경제는 본질적인 생산성 향상보다 인위적인 수요 진작에 의존하게 됩니다.
이는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고 혁신과 효율성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 잠재 성장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총정리
| 단점 유형 | 주요 내용 | 관련 부작용 |
| 공공 부채 증가 | 정부 지출 확대 및 감세로 인한 예산 적자 발생, 국채 발행 증가. |
국가 신인도 하락, 국채 금리 상승, 미래 세대 부담 전가, 비기축통화국의 외환 위기 위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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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플레이션 유발 | 총수요 증가가 경제의 생산능력(실물적 제약)을 초과할 때 물가 상승. |
구매력 약화, 소비 및 투자 위축, 스태그플레이션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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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축 효과 | 정부의 국채 발행으로 인한 이자율 상승이 민간 투자 및 소비를 위축. |
민간 경제 활동 감소, 자원 배분 왜곡, 재정정책 효과 상쇄, 혁신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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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효과의 단기성 | 재정정책의 경기 부양 효과가 일시적이며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함. |
재정 중독, '빚의 복수' 현상, 구조 개혁 지연, 잠재 성장률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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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화적 재정정책은 스테로이드와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완화적 재정정책과 스테로이드는 단기적으로 적절히 사용할 경우 유익하지만 장기간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것보다 못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투자자의 대응
완화적 재정정책을 단기간 사용하고 중단하거나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 완화적 재정정책을 펼칠 경우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완화적 재정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장기간 사용할 경우 단기, 중기, 장기적 대응법에 대해 생각해보겠습니다.
완화적 재정정책을 사용하면 단기적으로 시중에 돈이 풀려 경제 전반에 유동성을 증가시킵니다.
시중에 자금이 활발하게 돌아가며 사람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소비와 투자를 촉진합니다.
늘어난 유동성은 화폐가치를 하락시키고 자산 가치를 높이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 주식시장과 주택시장으로 빠르게 흡수될 것이며 주식과 부동산 가격의 급격한 상승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외국인의 한국 자산 선호가 높아져 달러원 환율이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증가, 구축효과 등이 발생하여 국가 경쟁력 하락 등이 예상됩니다.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 금통위의 금리인상 등이 있을 것이며 금리인상이 시작되는 시점이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고점일 확률이 높습니다.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이 하락하고 달러원 환율이 급격히 상승하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급격한 물가 상승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기적으로는 한국주식, 부동산 매수
중기적으로는 한국 주식, 부동산 매도, 달러 매수, 미국 주식 매수, 원자재 매수
장기적으로는 달러 홀딩, 달러 배당주 투자가 좋아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