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택배서비스 및 의약품 화상투약기에 관하여
2016년 5월 18일 수요일 박근혜 대통령은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사회 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의 지속적인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하였다.
이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다루는 행정규제 폐지 중 의약계에서 문제 삼는 내용은 의약품 택배배송과 화상투약기이다.
우선 의약품 택배배송과 화상투약기라는 주제에 대한 나의 의견을 제시하기에 앞서
의약품 택배배송과 화상투약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 각 이익단체들의 의견을 살펴보겠다.
1. 의약품 택배배송
의약품 택배배송은 다시 말하면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혹은 유선을 통한 거래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택배배송은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는 의도로 해석되므로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에 대한 내용을 통해 의약품의 택배배송의 문제점을 알아보겠다.
의약품의 온라인거래는 일반적 전자거래의 개념을 유추하여 적용해 볼 수 있다. 예컨대, 전자거래의 방법으로 상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전자상거래의 대상물이 의약품류라는 것이다
의료소비자가 온라인으로 약국에 처방전을 전달하고 약국은 전송받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며 경우에 따라 직접 배송까지 하는 형태가 된다. 또한 처방전이 요구되지 않는 일반의약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온라인 거래도 포함한다.
이러한 의약품 온라인 거래는 각 나라별로 허용하는 범위가 다르다.
a) 각 나라별 의약품의 온라인 거래 현황
우리나라는 약사법 제50조(의약품 판매)와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약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에 의해 약국 개설자만이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며
약사법 제50조에 의해 약국개설자나 의약품판매업자 이더라도 약국이나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는 모두 국민의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국민의 보건을 함양하기 위한 입법자의 의도가 있다.
하지만 다수의 외국 국가들은 소위 인터넷 약국(internet pharmacy)을 통한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미의 미국과 캐나다는 이미 진작부터 일반의약품은 물론이거니와 처방전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도 허용해 왔고, 규제의 초점은 위조품(counterfeit)이 온라인 판매를 통하여 시장에 흘러 들어오는 것을 막는 데 집중되어 있다.
유럽의 경우는 허용을 하고 있는 국가도 있고 아직까지 금지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는데,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점차 많은 국가들이 의약품의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는 추세이다.
이처럼 의약품 온라인 판매가 각 나라별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이유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는 말 그대로 양날의 칼과 같이 장점과 단점을 같이 가지고 있어 어느 하나가 정답이라고 쉽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b) 의약품 온라인 거래의 장점
의약품 온라인 판매의 장점은 정부 측의 주장이다.
환자가 약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므로 특히 노약자나 신체장애자가 이용하기 편리하고, 온라인을 통한 의약품의 가격 비교가 용이하며, 특별히 약국의 영업시간에 구속되지 않고 주문할 수 있고,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장점으로 주장하며 의약품 온라인 거래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c) 의약품 온라인 거래의 단점
반면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온라인 판매의 단점은 전문의약품임에도 불구하고 처방전 없이 의약품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할 수 있고, 약사로부터 대면적인 복약지도를 받을 수 없으며, 배송과정에서 변질이 생길 수 있고, 위조약의 판매가 더욱 용이해지며, 처방전을 발급하는 의료기관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 간의 담합이 용이해진다는 이유를 들어 의약품 온라인 거래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2. 의약품 화상투약기
화상투약기는 원격진료와 비슷한 개념으로 일반의약품을 사려는 일반국민이 약국을 방문하는 것은 동일하다.
다만, 약국은 문을 닫은 심야시간대나 주말, 공휴일의 경우 약사는 약국에 머무르지 않는 상황이다.
이 경우 약국에 도착한 환자는 원격지에 있는 약사(화면상 자격증 등 확인)와 인터넷 화상통신시스템(화상통화를 위한 웹카메라 · 통신망 등 설치한 장치)을 통한 대형모니터를 보면서 복약에 대한 상담과 지도를 받게 된다. 비록 약국의 운영시간이 지나 약사가 약국에 머물러 있지 않다고 할지라도, 원격화상투약기는 환자가 필요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a) 원격화상투약기의 작동절차
환자가 약국 폐문 시간 이후에 원격화상투약기 앞부분에 설치된 통화버튼을 누르면 전화상담실 또는 재택근무 중인 약사가 등장하게 된다.
환자는 그 약사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복약상담을 한다.
이 때 원격화상투약기의 대형 모니터에는 상담 약사의 모습과 함께 우측 상단부에 약사 면허증이 나타나게 된다. 이는 화면에 등장한 자가 약사임을 확인시킬 수 있는 기능을 하게 된다. 상담과 동시에 약사가 설명하는 복수의 약품들이 대형 모니터에 디스플레이 되어 환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다. 이 때 약사의 상담과 조건에 동의한 환자는 결제를 하게 된다. 약사는 결제를 확인한 후 원격제어로 환자가 필요한 해당 약품을 배출시키게 된다.
동시에 약사는 약품 배출구에 장치된 제 2카메라로 추출된 약품이, 환자가 원하였고 약사가 배출하고자 하였던 의약품에 대한 재확인을 할 수 있게 된다.
한 번 더 환자가 약품을 꺼낸 후에 약사가 추출된 약품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환자에게 구두확인을 함으로써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교부하게 된다.
b) 원격화상투약기의 장점
국민의 편의성
심야시간대나 주말, 공휴일 등 주민들이 일반의약품을 구입함에 있어 불편한 문제가 해소되고 국민의 편의성이라는 장점이 제시될 수 있다.
원격화상투약기를 통하여 안전하게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으며, 24시간 연중 휴무 없이 판매하는 편의점 판매 시 13개 품목으로 제한될 수 있지만, 원격화상투약기의 도입은 약사의 통제를 받으면서 국민의 안전성을 담보하는 동시에 판매 품목을 대폭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의 편의성이 증대된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 안전성
원격화상투약기는 소비자의 약품에 대한 선택기능이 부가되어 있지 않다는 점에서, 자동판매기와 근본적인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동 기기는 국민의 의약품 구매와 관련한 불편을 해소함은 물론 약사의 직접적인 관리를 통하여 약물에 대한 오남용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원래의 취지를 유지하여 소비자의 안전성을 고양하게 된다.
또한 모든 과정은 영상과 음성으로 화상통화 시점부터 완벽히 녹음 녹화 저장하게 되어 있고, 추후 만에 하나라도 문제가 될 경우에 본인의 동의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된다.
의료비 절감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들 수 있다. 24시간 편의점에서 13개 품목을 구입할 수 있는 환자의 경우, 해당 의약품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면, 예외 없이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원격화상투약기를 통한 의약품 판매채널의 도입은 심야나 주말·공휴일에 경증 질환으로 인한 응급실 수요를 줄여 응급실 본연의 기능을 갖게 될 것이다.
동시에 건강보험재정과 국민 의료비 절감을 포함하여 상당한 비용이 절감되는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위의 의견은 정부의 의견이며 소비자의 편익과 사생활보호, 의료비 절감 등의 이유를 들어 원격화상투약기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c) 원격화상투약기의 단점
기타 우려사항
원격화상투약기의 도입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의약품목의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 원격화상투약기를 도입하게 되면 제3자에 의한 운영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점, 원격진료나 전자처방약 택배발송 추진의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 등의 반대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더 나아가 동네약국이 몰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안전성 측면
원격화상투약기는 특허청의 공인된 특허를 받았고, 오작동에 대한 잘못된 투출을 방지하기 위한 이중 · 삼중의 안전장치를 고안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계 오작동으로 인한 의약품의 잘못된 투출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약사회 등 약사단체는 위와 같은 원격화상투약기의 단점을 언급하며
원격화상투약기의 도입을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정부는 조제 의약품 택배 배송을 불허하며 환자 혹은 보호자가 의약품을 약국에서 수령하지 못할 경우 약사가 직접 약을 전달하여 대면하여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고 행정지도를 내려왔으며 화상투약기의 경우 복지부는 물론 법제처에서도 불가하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는데 이렇게 갑자기 제도를 바꾸는 것은 누군가의 이해관계가 관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본인의 의견
의약품 택배배송, 의약품 화상투약기 모두 조건부 찬성한다.
의약품의 택배배송은 일반의약품 중에서도 위험도가 낮은 일반의약품만을 지정하여 허가해주어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실시해야 하며 국민의 안전성 위험이 있는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전 품목은 절대로 실시되어선 안된다.
오남용의 위험이 있는 의약품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약사 - 환자간의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 약이 전달되어야만 한다.
의약품 택배배송은 약사 - 환자의 약 전달에 있어 택배라는 하나의 단계가 더 존재하므로 약의 분실, 도난의 위험과 주문자 명의도용을 통한 의약품의 오남용이 발생할 여지가 더 크다.
또한 서면의 복약지도서에 미처 담지 못한 환자의 개인별 복약지도가 의약품 택배배송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환자와 약사간의 대면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특히나 의약품 택배배송이 실시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인구밀도가 낮은 나라들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인구 100만명 이상인 나라중 인구밀도 9위, 1000만명 이상인 나라중 인구밀도 3위로 인구밀도가 매우 높으며 아무리 도서산간지역이라도 지역별로 보건소 및 약국이 위치하고 있다.
때문에 의약품 택배배송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약을 구하지 못하는 곳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의약품 택배배송이 실시되어도 실질적인 국민의 편의성은 많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면 국민의 안전성은 의약품오남용의 가능성 증가와 무자격자 조제, 가짜 비아그라와 같은 위조약의 유통을 통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안전성이 크게 감소하게 된다.
국민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모두 고려해 보았을 때 의약품 택배배송으로 얻는 편의성보다 잃는 안전성이 더 크다.
결론적으로 오남용을 해도 매우 안전하다고 입증된 일부품목의 일반의약품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은 편의성 증가보다 안전성이 문제가 되므로 판매를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반면 의약품 화상 투약기는 의약품 택배배송에서 문제가 되는 환자와 약사의 비대면시 발생하는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고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편의성은 개선한 제도이다.
의약품 화상투약기 제도는 약사와 환자간의 직접 대면에 의해 의약품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편의점의 의약품 판매보다 더 바람직한 제도이며, 소비자의 편의성과 안전성이라는 목표를 모두 달성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찬성한다.
단 이러한 찬성의견은 약사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운영은 배제되었을 경우이다.
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약국 역시 제3자에 의해 운영될 경우 기존 의료기관의 운영방식대로 운영하면 실질적인 업무를 보는 의료인 및 관련인력과 제3자의 수익을 모두 책임질 수 없으므로 과잉진료, 과잉투약을 통해 최대한 많은 돈을 벌려고 한다.
이러한 공급자 유인수요를 막기 위해서 병원이나 약국은 꼭 필요한 인력에 의해서만 경영되어야 하며 제3자의 개입이 있어서는 안될것이다.
대한약사회는 화상투약기의 이러한 장점과 문제점을 생각하여 화상투약기제도 자체는 찬성하되 이를 약사에 의해서만 운영되도록 할 것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수익이 나지 않아 당번제로 돌아가며 운영하던 당번약국을 폐지하고 의약품화상투약기를 각 지역별로 배치하여 중앙의 당직약사 한명만이 운영하도록 한다면 국민의 편의성과 안전성 그리고 약사의 여가시간까지 보장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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