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정보 조회 방법
금융거래를 하다 보면 국세나 지방세 관세 등의 세금 체납정보를 알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2023년 3월 27일부터 실시되는 소액생계비 대출 역시 신용평점이 하위 20%, 연소득이 3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대출인데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의 세금 체납기록이 있을 경우 대출이 거절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국세, 지방세, 관세 등을 체납했는지 안했는지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국세는 홈택스에서 조회가능하고 지방세는 위택스에서 관세는 관세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하지만,
오늘 소개할 사이트는 국세, 지방세, 관세를 모두 한번에 조회가능한 곳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이라는 사이트인데요.
한국 신용정보원은 2016년에 출범한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전 금융기관의 신용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양질의 정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곳입니다.
한국신용정보원에 들어가서 내 정보를 조회하면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내역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한국신용 정보원 주소 : https://www.kcredit.or.kr:1441/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로 들어갑니다.
본인신용정보 열람서비스에서 붉은색으로 동그라미 쳐진 공공정보로 들어갑니다.
공공정보에 보면 법원, 금융기관 등이 신용정보공동전산망에 등록한 공공정보에 관한 내용이 뜹니다.
공공정보의 종류는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정보와 채무불이행자(법원판결)정보, 신용회복지원 및 파산면책 정보 등입니다.
국세, 지방세, 관세를 체납하면 해당 사유에 맞는 코드가 등록됩니다.
만약 코드별 등록 사유 중 국세, 지방세, 관세에 해당하는 코드가 본인 앞으로 되어있다면
이번에 실시되는 소액생계비 대출은 부적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코드별 등록사유 중 세금에 관련된 코드
| 코드 | 등록사유 |
| 0601 | 국세체납일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602 | 국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603 | 국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604 | 지방세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605 | 지방세를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606 |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611 | 과태료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612 | 과태룔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613 | 과태료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701 | 관세 등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702 | 1년에 3회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하고 그 체납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
| 0703 | 관세 등 체납 결손처분액이 5백만원 이상인 자 |